지역주택조합이란?

▣ 지역주택조합의 개념

지역주택조합이란? 다수의 구성원(조합원)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조합을 말합니다.(주택법 제 2조 제 9호)

즉,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,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(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되, 전용면적 85m²이하 1채에 한함)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 (주택법 제 2조 제 9호, 영 제 38조)

▣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

장점 단점
·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없음
·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음
· 토지매입기간 등 사업관리 여건에 따라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 저렴
· 잔여세대 일반 분양분 보다 양호한 동호수 배정
· 동호인, 동일 직장등 특수용도 가능
· 주택조합 가입요건구비 - 지역, 거주기간
· 사업 지체 시 추가 부담금 발생
· 조합원 간 갈등 상존
·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 - 무주택 세대주(입주가능일까지 유지)
· 조합 내부 비리 및 조합원 간 갈등 위험
*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 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,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사업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조합 규약, 공사 계약서 등 모든 계약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.

▣ 지역주택 조합과 재개발의 차이점

구분

지역주택조합

재개발

근거법령

주택법

도시및 주거환경정비

목적

주택법무주택자의 주택마련사업

노후, 불량주택 지역의 재정비

사업주체

지역주택조합(조합원)

정비사업조합(토지, 건물소유자)

개발방식

민영개발

공영개발형식(공공관리자제도)

공급주택

전용면적 85m²이하

제한없음(대형평형가능)

자격여부

자격필요 (서울, 경기,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or 전용면적 85m²이하 1주택 소유자

자격 불필요

임대주택 건축

의무사항 아님

종전 23% ~ 17%

조합설립 가능요건

80%이상 토지사용 권원 확보

토지, 건물소유자 3/4동의의 토지면적의 1/2동의

미확보 토지

매도청구권 있음(법적절차) (사업승인시점 95%이상 확보 시) 

토지 수용권 적용(강제수용) 

장점

개별절차 단순 조합원 공급가 저렴

조합자격불문 무허가 건물, 세입자 보호

단점

조합원 자격 계속 유지

개발절차 복잡 임대주택 건축으로 용적률 감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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